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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한국노총 공동임단투지침
작성일 : 2009-03-11
파   일 : 1 12367441442009년공동임단투지침.hwp  

연합노련은 금년도 임·단협 지침을 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노총의 공동임단투지침을 우리노련 홈페이지에 연결 수록하오니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다양한 업(직)종을 포괄하는 연합노련 회원조합의 특성 상 매년 한국노총의 공동임단투지침을 원용하여 발행하여 왔으며 일부 업종에 대한 보정편을 마련하여 지침에 수록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금년도 한국노총이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별도의 지침자료를 발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널리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노총의 임단투지침을 다음의 목차와 같이 수록합니다. 이와 별도로 화학노련 및 금속노련의 임단투지침도 첨부합니다.

목 차

제1편 2007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Ⅰ. 2007년 경제전망

1. 세계경제 전망

2. 국내 경제 현황과 전망

Ⅱ.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전망

1. 노동시장 동향 및 전망

2. 노사관계 평가 및 전망

3. 2006년 임단투 평가와 2007년 임투정세

4. 2007년 한국노총의 임단투의 목표와 임금인상 요구율

제2편 단체교섭의 주요쟁점과 대책

Ⅰ. 비정규보호입법에 따른 향후 대응지침 및 교섭전략

1. 입법 취지와 종합적 후속대책의 필요성

2. 법률의 주요내용

3. 기간제및단시간노동자(이하 ‘기간제법’) 관련 주요쟁점 및 대책

4. 파견노동 관련 주요쟁점 및 대책

5. 기타 비정규직 관련 연대 교섭지침

6.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앞선 남용사례와 대책

7.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대응전략

Ⅱ. 비정규직 조직화 방침

1. 비정규직 규모 및 조직률

2. 비정규직 조직화 지침

Ⅲ. 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법개정의 내용 및 교섭지침

1. 주요 개정사항

2. 노․사․정 합의를 통한 노동관계법 개정의 의미와 성과

3. 주요 개정내용 해설 및 지침

Ⅳ. 산업안전 및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

1.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

2. 유해 위험한 작업환경에 대한 작업중지권 및 거부권 보장

3. 건강검진 및 진료권 보장

4. 비정규직․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건강권 보장

Ⅴ.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및 고용안정 쟁취

1. 고용안정협약 쟁취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대응

3. 기업변동시 임금, 노동조건 및 고용승계 보장

Ⅵ. 임금유연화 공세와 임금피크제 대응지침

1. 임금유연화 공세에 대한 대응

2. 임금피크제 관련 대응지침

Ⅶ. 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과 퇴직금 안정적 확보

1. 퇴직연금제 개관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주요내용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문제점과 노조의 대응

Ⅷ. 정년연장 쟁취 및 연령차별 금지

1. 한국노총 단체협약 지침

2. 단협모범안

Ⅸ. 여성의 노동권 확보 : 모성보호 강화와 성평등 실현

1. 산전후휴가 확보 및 출산휴가중 해고제한

2. 육아휴직 확보 및 직장보육시설 확충

3. 직장내 성희롱 금지

4. 채용 및 승진에 있어 남녀노동자간 균등 처우

Ⅹ. 노동친화적 직업능력개발 및 학습권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