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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허가제 입법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작성일 : 2003-02-18
파   일 : 1 고용허가제입법의견.hwp  
== 목 차 ==

1. 심의위원회의 구성
2. 국내노동자의 고용보호를 위한 절차
3. 외국인노동자의 선발, 알선, 채용 절차
3. 근로계약기간
4.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
5. 차별적 처우 금지
6. 사업장 변경의 보장
7. 산업연수생 및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경과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