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관리형태 변경시 또는 주택관리업자 변경시 아
파트 관리업무 종사 근로자의 근로관계, 근로조건, 퇴직
금,,해고 등과 관련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것에 따라
- 노사간 분쟁해소를 위해 아파트 관리형태별 사실관계
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작성된 노동부 내부지침입니다. 아파트
업무 종사 근로자에게 있어서 '사용자는 누구이고, 누
가 책임을 져야하는가'하는 문제를 풀어 줄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되어 소개합니다.
[ 내 용 ]
1. 배 경
2. 기본원칙
3. 구체적 판단기준
가. 관리형태 변경의 경우
나. 주택관리업자 변경의 경우
1) 원칙적으로 고용승계의무가 없는 경우
2) 원칙적으로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
4. 기존의 행정해석과의 관계
5. 유권해석 및 구체적 사례
【 내 용 】
Ⅰ. 기업구조개선작업의 이해
1. 기업구조개선작업의 정의
2. 기업구조개선작업의 법적 근거
3. 기업구조개선작업의 경과와 각종 규정
4. 다른 기업회생방식과의 비교
5. 최근의 진행상황
Ⅱ. 기업구조개선작업 진행절차
최근 아파트 관리형태 변경시 또는 주택관리업자 변경
시 아파트 관리업무 종사 근로자의 퇴직금·해고 등과
관련한 분쟁이 빈발
따라서 노사간 분쟁해소를 위해 아파트 관리형태별 사실
관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
성 제기
일반자료실
작성일 : 200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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