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소개연맹소식자료실문의하기
≡
일반자료실
 Home > 자료실 > 일반자료실
자료실
  일반자료실
  사진/동영상(연맹주요활동)
  노동조합 실무책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작성일 : 2001-12-17
파   일 : 1 1214090845산재보험적용확대.hwp  
노동부는 2002년도 산재보험보상법을 개정하여 개인화물
운송업자,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민 등의 자영업자(위험작업 종
사 자영업자)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게 제도를 개선
할 예정이다. 이들은 현재 근로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업무중
재해를 당할 경우 그 손실이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재해로 인
한 소득 중단시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므로 이에 대비할 수 있
도록 산재보험의 가입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