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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작성일 : 2000-12-28
파   일 :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hwp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불이익한 단체협약이
나 임금협약등의 내용을 개정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요청
하게될경우 자용자측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서 교섭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사용자측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노조의 자료공개 요청을 거절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이 있다는 사실을 참고
하십시오. 동법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를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단 몇가지 정부 미
공개원칙도 있음)